택시·카풀 합의 충실히 이행…서비스 개발 지원·규제 정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날 재판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아직도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며 “그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대해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개인택시 업계와 차량공유 업체가 이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 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렵게 이뤄진 합의이니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택시와 신기술의 융합을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택시·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전날 출범한 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관련, “5월까지 대구·경기·경남에 사회서비스원이 시범 개설되고, 2022년에는 전국 17개시도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이민간과 상호 보완하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봄철 나들이 인파 증가에 대비해 캠핑장, 유원시설, 전세버스,여객선 등의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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