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 공화 의원들 “정상 아니다”ㆍ“추가제재 옳았다” 비판 -공화ㆍ민주 공동으로 행정부에 ‘월말까지 북한 보고서 내라’ 촉구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2일(현지시각) 트윗에 미 의회 외교담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에 대한 압박은 초당적으로 진행 중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24일(현지시각) NBC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루비오 의원은 “그 지시 뒤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다. 확실한건 이런 방식이 정상은 아니라는 것(certainly it’s not the way it’s normally done)”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행정부든 전임 행정부든 한 번도 이런적이 없었다. 추가 제재 발표와 대통령 트윗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사 다롄하이보(Dalian Haibo)와 랴오닝단싱(Liaoning Danxing)을 대북 제재명단에 추가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루비오 의원과 같은 외교위 소속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동아시아ㆍ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트윗 직후인 2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최대압박의 뜻은 북한을 돕는 조력자들을 제재한다는 것”이라며 “재무부의 제재 결정이 옳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여당인 공화당 의원까지 반발하자 행정부 당국자들은 현지 언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제무부 제재가 아니라 며칠 뒤 예정된 또 다른 대규모 제재를 취소한 것’이라고 서둘러 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최상층 결정 주도로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방식 대북 정책에 오랫동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의회의 반발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기세다.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는 이미 이달 중순 미 행정부에 북한 제재와 관련한 일종의 ‘경고장’을 보낸 상태다. 공화당의 가드너 위원장과 야당(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당파를 초월해 내린 결정이다.

가드너 위원장과 마키 간사는 공동 명의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지난 14일 자 서한에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NKSPEA)’과 ‘아시아안심법(Asia Reassurance Act)’ 등 관련 미국 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대북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한에서 가드너 위원장과 마키 간사는 “유엔 전문가단의 이행 보고서에 드러난 증거와 미국이 대북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속도가 최근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제재 이행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노력을 더욱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민간단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2017년 3월 31일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과 단체 등 182 건을 대북제재 목록에 넣었지만, 북한과 북한을 돕는 이들의 불법 활동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 23일 이후엔 불과 26건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데 그쳤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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