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경 6조원+α, 강원 산불 지원은 정부안에 포함 어려워…“국회서 넣을 듯”

미세먼지 대책 2조, 맞춤형 일자리 1조2000억원 등 잠점 편성…9일 정부안 윤곽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6조원대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 사업은 2조원가량이 배정되고 맞춤형 일자리와 창업지원에는 각각 1조2000억원가량이 편성될 예정이다. 또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관련 피해 지원예산도 추경에 포함된다.

다만, 지난 5일 발생한 강원 산불 피해 지원 예산은 피해규모 추계가 오는 25일 추경안 국회 제출일까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안에 포함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예산 당국의 입장이다. 따라서 강원 산불 피해 지원 예산의 추경 반영은 정부안보다는 국회 통과과정에서 추가로 담길 가능성이 높다.

8일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정부 추경안의 규모는 ‘6조원+α’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추경 편성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국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을 위한 출국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 내역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강원산불은 논의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최종 추경안 규모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일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규모 추계가 힘든 상황으로 정부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강원 산불 피해 예산은 국회 심의 및 통과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 중인 추경안에는 미세먼지대책 사업으로 2조원가량이 책정됐다. 노후 선박의 친환경 선박 교체 및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미세먼지 첨단 측정ㆍ감시장비 도입 등이 중점사업이다.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초ㆍ중ㆍ고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다중이용 시설, 대중교통,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측정기기 보급 사업에 상당 규모 예산이 편성된다.

일자리 창출 예산에는 청년ㆍ중장년ㆍ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으로 1조2000억원가량이 편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추경이 ‘청년 일자리 대책’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연령대가 확대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에도 1조2000억원 안팎 예산이 편성된다.

또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1조원 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강조한 관광 인프라 사업도 추경에 포함된다.

이상의 사업들에 대한 정부 추경안 하한선 규모는 5조원 중반으로 여기에 포항지진 피해 보상 등을 더하면 추경안의 총 규모는 6조원+α가 될 전망이다. 강원 산불 피해 지원예산은 추경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가 산출돼야 하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복구 과정에서 추경보다는 예비비 투입을 우선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