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원칙고수’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버스처럼 국가가 여러 가지 광역 교통 차원에서 커버를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이 가능한 M-버스에 한해서, 그것도 한시적으로는 수익성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신도시 노선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일반 버스 지원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원칙론을 재확인 한 것이어서 파업을 앞둔 버스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13일 세종 주변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만찬에서 “일부 공영 차고지에 대한 운영, 오지와 도서 지역에 대한 공영 버스 운영, 벽지 지역 공공 노선 운영, 적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버스와 관련된 사무와 재원은 2005년 동시에 지방으로 이관됐으며 버스 운영은 지자체 고유 업무가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버스지원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52시간 근무제 관련해 인력 충원하고 재원 부족 문제 때문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버스 운영 지원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다”며 선을 그었다.

또 홍 부총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경쟁력을 찾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조치들을 준비해왔다”며 “오는 6월에 제조업 혁신 종합 전략, 서비스산업 활성화 종합 전략 등 두 가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부진이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시장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제조업 경기가 가라앉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제조업 혁신 방안은 업종별로 구분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개별 업종별로 석유ㆍ화학 애로 해소 방안, 차세대 디스플레이 육성 방안, 서비스 분야에서는 바이오ㆍ관광ㆍ콘텐츠 등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것에 대한 각론적인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갈등 등 최근 재점화된 대외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과 관련, 변동성이 커진점에 대한 대응, 이란 제재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포함해서 리스크 요인들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조속히 이뤄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가 새로 바뀌는 수요일에 추경 심의에 대한 향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5월에 추경 심의가 완료돼야 6월에 집행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 심의 통과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심의 통과에 집중하기 위해 당초 참석키로 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도 불참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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