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5년 미국 전체 신차 중 49%가 완전자율차…韓 기술력은 미국 78% 수준 - 전문가들 “R&D 투자 및 관련 제도 미흡이 자율차 기술 발전 속도 저해” - “주요국 수준으로 규제 완화, 제도 정비 갖춰야”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오는 2035년, 미국에서 출시될 전체 신차 가운데 절반 가량이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자율주행차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력이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쳐진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및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30일 ‘5G시대 개막과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열린 제2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과 미흡한 관련 제도 등을 우려했다.

4단계 본격 자율주행차 시장이 2020년 초반 미국에서 형성돼 2035년에는 전체 신차 가운데 49%가 완전자율주행차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2017년 기준 미국의 78.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2016년 중국 또한 우리의 기술 수준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 함에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R&D 투자 및 관련 제도 미흡에 있다고 꼬집었다.

곽수진 자동차부품연구원 정보융합연구센터 팀장은 “우리 정부가 최근 자율주행차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외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기술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제약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수립하고,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차에 한해 노약자 및 어린이 보호구간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곽 팀장은 “지도를 펴보면 알겠지만 거의 1㎞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이 있다”며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 주행구간이 굉장히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도 무인화 시대에 대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 실장은 “미국처럼 운전자 정의 및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포함해야 보험 등에서 관련 법규가 정비될 수 있다”며 “아울러 최근 현대차가 정부 과제로 ‘V2X 기반 상용차 군집주행 운영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데 2020년에 실증테스트를 진행하려면 2019년엔 제도 마련이 완료돼야 한다”고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재촉했다.

자율주행차 핵심 인력 양성 확대 등 관련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분야에 약 9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석박사급 R&D 핵심 인력을 키우기 위해 산업부에서 지난 2017년부터 관련 대학 등을 통해 양성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또 “기업들이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R&D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의 R&D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세액 공제율이 6~14%, 영국은 11%, 프랑스는 30%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프랑스 수준은 아니더라도 7~8%까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