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일반투표에서 민주당 앨 고어 후보는 공화당 후보 아들 부시를 50만 표 차이로 이긴다. 선거인단투표에서 앨 고어 후보가 요청한 수작업 개표를 연방대법원에서 중지시킨다. 선거결과는 뒤집힌다. 아들 부시가 백악관 주인이 된다.

부시는 소득세 15% 감세, 사회보장제도 부분 민영화, 지구온난화에 대한 교토의정저 준수 거부 등을 추진한다. 신자유주의는 체제경쟁에서 승리했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경제적 승리는 이론으로만 머물렀었다. 아들 부시는 신자유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데 대한 성찰 없이 신보수주의로 회귀한 것이다. 결국 전세계를 금융위기에 빠뜨린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2001년에 이어서 2002년에도 금리를 인하한다. 기준금리는 6%에서 1.25%로 대폭 내려간다. 금리가 단시간에 폭락하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급증한다. 상대적으로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age)로 몰린다. 원금과 이자를 갚을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과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다. 부실 가능성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한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얻게 될 미래 수익을 채권으로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이다. 단순화하면, 주택을 담보로 잡고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0억 원을 대출했을 때 10년 동안 100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이 미래 수익을 30억 원짜리 채권으로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은행은 미래수익 70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당장 현금 30억 원을 손에 쥔다. 투자자는 30억 원을 들여서 미래수익 70억 원을 채권으로 산다. 그러나 애초에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해 준 것이었기 때문에 부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도산 위험을 투자자에게 떠 넘긴 것에 불과하다. 과도한 탐욕에서 비롯된 도덕적 해이다.

뒤늦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다. 2004년 처음 인상했을 때 1.35%였던 금리가 2007년에는 5.25%로 뛰었다. 고위험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상품을 더 많이 개발한다. 대출한 금융상품을 또 다시 증권화한다. 금리인상으로 말미암아 대출수요가 급감한다. 은행의 이자수익이 줄어든다. 이를 메꾸어 줄 새로운 수익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증권화에서 찾은 것이다.

2007년 4월 주택담보 대출업체 뉴센추리 파이낸스가 파산 신청을 한다. 6월 투자은행 베어스턴즈 산하 두 곳 헤지펀드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 11월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악화된다. 2008년 초 고위험 채권 신용보증기관 모노라인이 자본잠식 위기에 직면한다. 5월에는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실적이 악화된다. 미국발 금융위기다. 전세계가 금융위기를 겪는다.

나는 IMF 경제위기 이후로 한국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다. 이 정도면 한국경제는 벌써 앓아누워야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중국의 관광제재와 일본의 경제제재까지 겹쳤지만 한국경제는 나름 잘 운용되고 있다. 지난 해 전세계 부동산 경기는 상승국면이었다. 한국 부동산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기는 하강국면이다. 한국경제는 조금 빠른 속도로 하강했다. 과도한 인위적 개입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발 금융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