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의 작살]이게 말이 될까..속초에 산불 성금까지 보내줬는데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태영·안종원)이 특정지방신문 계도용 신문 보급에 칼날을 겨눴다. 이들은 “계도지는 1970년대 군사독재정부가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주민을 계도한다며 보급하던 신문이다. 당시 전국 관청에서는 주민세금으로 특정신문을 일괄 구입해 통・반장 등에게 무료로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 잔재인데도 아직도 횡행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 명확했다. 주민숙원사업예산비용보다 많은 계도용 신문 사례도 들었다.

속초·고성 산불 발생때 빈약한 재정에 힘겨워했던 속초시로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보내줬던 사실을 비춰보면 이같은 상식밖 예산 편성이나 과도한 계도지 집행여부는 국민 관심사로 떠오를것으로 보인다.

속초경실련은 “조양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3000만원인데 통반장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계도용신문구독 예산이 5508만원이다. 마찬가지로 노학동 4484만원, 교동 3817만원으로 각 동의 도로포장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예산보다 많다”고 했다. 한마디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보다 신문구독 예산이 많다는것이다.

그러면서 “조양동 인구가 2만6910명이고 노학동 2만1872명, 교동 9955명이다. 그런데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보다 계도용신문구독이 더 시급하고 효율성이 높은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예산이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속초시가 편성한 계도지 예산은 무려 6억5984만원(2017년 2억0461만원, 2018년 2억2447만원. 2019년 2억3076만원)이나 된다. 현재 속초시회에서 심사 중인 2020년 당초예산에도 2억8514만원이 편성돼있다”고 일갈했다.

속초경실련은 “속초시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매년 50억 이상 국도비사업 시비미대응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사업 시비미대응분 규모가 68억7000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계도지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속초시 관계자는 강원도 18개 시군이 계도용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속초시 통・반장 설치조례 제12조(편의제공) 5호에 “통장·반장에 대한 계도신문 보급〈개정 2012.7. 30.〉”이 규정돼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이것이 민선시대로 넘어와 시장・군수들의 홍보수단으로 전락되었고 대표적인 권언유착 폐단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폐지운동이 확산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232개 기초단체중 약 160곳에서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도 지난 2011년 3월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반장에 대해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도지 수혜를 받고 있는 지방일간지 2개사(K일보, D일보)도 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자체 계도지를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매번 헛 약속이고 이 때문에 받는 패널티조차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속초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 결과 최근 3년간 지면홍보비와 연감광고비 및 구입비로 지방일간지 2개사가 속초시에서 챙겨간 금액이 5억5838만원이다. 여기에 2개사 계도지 집행금액 4억5386만원을 합산하면 무려 10억1224만원이나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일간지 2개사가 속초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과히 세금 먹는 하마다. 그 중 매년 재탕해 발간되는 2개사 연감구입비 2020만원(2017년 680만원, 2018년 660만원, 2019년 660만원)은 예산서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확인결과 2개사 판매담당 종용으로 속초시 각부서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산편성 및 심의 없이 각부서가 알아서 구입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과 집행기준에 어긋나 앞으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속초경실련은 “이젠 지방일간지도 지자체예산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 속초시만 하더라도 지방일간지 1개사가 매년 2억원(K일보 2018년 1억9308만원) 정도를 가져간다. 이를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확대해 단순계산 추정하면 36억원이나 된다”고 했다.

이들은 “강원도 또한 지역신문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상남도처럼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만들고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심사 등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한다. 그래야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론직필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