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구노력부터 먼저”

이달 중 확정돼야 내년초 인상

정부가 지난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열고 ‘실손보험 구조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료 인상폭이 새로운 논쟁거리가 됐다.

보험업계는 최소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이달 안에 보험료 인상 절차를 마련해야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를 내년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11일 밝혔다. 업계는 사실상의 보험료 인상 용인으로 해석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 실손보험 요율검증을 의뢰해 인상율 검증을 이미 마친 상태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손해율을 반영한 계리적 절차에 따른 요율을 사용하면 2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협의체의 추진 계획에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의 보험사 자구노력도 유도’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인상폭을 깐깐히 따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에 달해 지난해 말보다 7.9%포인트 증가했다.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얘기다. 손보사들의 적자는 상반기에 1조3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41.3% 증가했다.

이에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 손해율이 130%를 넘어설 예정이다. 보험원리 대로라면 작년보다 보험료 인상폭이 더 커야 한다. 하지만 정부 눈치 때문에 소폭만 인상될 경우 내년 손해율은 10%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고, 동결될 경우엔 15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반영하려면 촉박한데 당국이 내년 4월 총선 등을 고려해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리긴 올리는데 얼만큼 올려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별도 의견이 나올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의 경우도 인상에 대한 가안내를 받았지만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이다. 물리적 절차 때문에 연초 갱신자에 대해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다른 계약자들과 형평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