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R&D 분야 위주로 상반기 배정

소부장 2.1조·직불금 2.4조는 집행 못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 71%를 상반기에 배정해 재정 지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소재·부품·장비와 쌀 변동직불금 예산 5조원은 국회 기능 마비로 당장 집행을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전체 세출예산은 427조1000억원이다. 총 지출예산 512.3조에서 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세출예산 중 71.4%(305조원)를 상반기 내 각 부처에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예산배정률 70.4%보다 1%포인트 상향했다. 그만큼 재정 지출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경제적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74.3%, 일자리 예산 82.2%를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예산도 전체의 79.3%를 상반기 중 부처에 넘겨준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절차다. 예산을 배정받은 정부 부처는 이를 활용해 계약을 하고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상반기 예산배정률 또한 매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2조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은 이번에 배정되더라도 집행하지 못한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탓이다. 100개가 넘는 소부장 품목을 육성한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게됐다.

2조4000억원의 쌀 변동직불금 역시 집행이 미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을 신설했지만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률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설치근거법이 통과해야 특별회계가 성립한다.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예산을 배정하거나 집행하지 못한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이들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만약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국회는 소·부·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26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