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인사 임박…법무부 ‘외부수혈’ 여부 주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가 고검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를 이번 주 내로 단행할 예정이다. 대검 수뇌부와 청와대 관련 사건 수사 지휘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도 검찰 출신이 배제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 내역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을 비검사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성윤(58·23기) 검찰국장과 김후곤(55·연수원 25기) 기획조정실장은 모두 검찰 인사다. 검찰국장은 특히 검사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으로,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핵심 요직이다. 직접 검찰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동안 법무부 탈 검찰화 기조에서도 검찰국장만큼은 검사 출신 인사를 발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기도 한 이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상 검사가 하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외부인사를 검사로 임명해서 할 수 있는지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장 보직범위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둔 대통령령을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사로만 임명할 수 있게 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등의 자리에 검사 외의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법무부 직제를 개정하고, 그 외 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한 법무부 과장급 자리들 역시 비검사가 임명되도록 하라고 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검찰 지휘부 역시 대거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목받는 곳은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한편, 올 4월 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범을 맡는 보직이다. 박찬호(54·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신봉수(49·29기) 2차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2차장, 특수1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지휘부였던 한동훈(47·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50·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승진이나 전보 인사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청와대 관련 사건에 영향이 미칠 경우 인사를 통한 사건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올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