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경제 전문가 20명 설문

“규제 완화로 투자활력을” 60%

“노동시장 개혁 서둘러야” 주문

경제전문가 20명 가운데 16명(80%)이 올해 홍남기 경제팀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적 과제로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꼽았다. 재정확대 등을 통한 경제활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20명 중 3명으로 15%에 불과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전문가들이 침체국면으로 진단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최대 위험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리스크를 꼽고,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선 노동시장 개혁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6일 헤럴드경제가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부의 중점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이달초까지 진행됐다. ▶관련기사 5면

설문 결과 올해 경제팀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 20명 중 16명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꼽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어 기업 투자활성화(12명),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리스크 관리(8명, 40%) 등의 순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확대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연성 확보 등 노동·공공부문 구조개혁을 꼽은 전문가도 각각 5명(25%)이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단기 부양책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기업 투자 확대 등 민간부문의 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주도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중심 정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주도 정책이 너무 많았다”며 “노동혁신을 통한 시장위주 성장을 이끄는 등 시장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제적 원칙에 입각해서 시장경제의 반응을 고려한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단기 부양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과 유연성을 통해 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55%)이 침체국면 지속으로, 6명(30%)은 침체국면 속의 일시적 반등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선 12명(60%)이 2% 미만으로 응답해 가장 많았고, 나머지 8명(40%)도 2.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준·김대우·배문숙·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