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부은행, 非아파트 전세대출 부분 중단

[헤럴드경제=이승환·박준규 기자] 일부 대형은행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비아파트 신규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UG 보증과 관련한 일부 약관 조항이 은행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HUG가 보증한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HUG 보증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보증에 비해 취급 규모는 작지만 기관보증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이다. 주금공과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은 전세대출은 여전히 취급 중이다.

실제 서울 지역의 신한은행 한 영업점을 찾은 결과 “특정 기관에서 보증을 받아와도 다른 은행과 달리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내부 방침상) 타행과 전세대출 가능 여부가 다른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세금 대출에도 보증을 제공한다. 소득수준과 신용등급 등이 낮은 취약계층에는 전세금의 100%까지 보증한다. 다만 은행권 전세대출은 주금공 보증이 대부분으로 HUG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HUG 관계자는 “대출 중단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은행에서 판매 상황에 대해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일부 전세대출 상품을 제한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대출 중단 이유로 HUG 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대위변제 관련 약관 조항의 불합리성, 완화된 보증 조건 등이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HUG 보증에 대한 은행별 입장을 취합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은행권 입장은 HUG나 국토부에 전달되진 않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다세대 빌라, 단독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 아파트 외 주택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내부 논의를 다시 거쳐 이튿날 결정을 철회했다.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2월 20조원을 넘어섰다. 4월 말 잔액은 총 22조543억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아파트 대상 보증 전세대출은 리스크 노출 위험은 물론 아무래도 고가인 아파트 전세대출에 비해 이자수익 규모도 낮다”며 “특히 담보가치 확인, 감정평가, 질권 설정 등 직원들의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보증기관들은 최근 신한은행에 “보증 자체가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는 측면이 있다. 기타 주택이든 아파트든 차별 없이 취급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피해 저가주택 및 비 아파트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은 올 1월 0.45%, 2월 0.12%, 3월 0.1%로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비 아파트는 단독의 경우 올 1월 0.38%, 2월 0.36%, 3월 0.35%로 견조하다. 연립은 올 1월에는 0.13% 올라 아파트에 못 미쳤지만, 2월과 3월에는 0.12%, 0.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 아파트의 인기는 전세 시장에서 더욱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지난 3월 1만4483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 1만3190건 대비 9.8% 늘었다. 비 아파트는 2만4101건으로 전년동기 2만1528건으로 11.2% 증가했다. 연립•다세대는 9841건으로 18%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