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건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 발생 등의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 중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건의키로 했다.

원도심의 아파트 시세나 변동률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일부 신도시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지난 19일 섬 지역인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지역 8개 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연수·남동·서구는 규제가 더욱 강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시민들의 반발이 크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주택가격상승률과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안정적인 중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적합하지 않아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에 제외 요청했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은 중구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의 부당성과 비현실성에 대해 부당성과 비현실성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서구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 상승이 안정적이나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지난 26일 지역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16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하도록 요구했다.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낮고 아파트 거래건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동구와 미추홀구는 원도심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의 지정제외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달 말까지 해당 구와 지역구 국회의원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국토교통부에 일부 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권혁철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하여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