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실 임대 4만호 입주 모집…부동산펀드에 세제 지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이달 말까지 공실 공공임대 4만 여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는 연내 발표한다.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 중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5000호, 1만6000호다.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다만 그는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집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가 신설된다. 공공전세에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 기준 3000호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홍 부총리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 좋은 중산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중 유동성을 활용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한다면 일만 국민에게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재개발에는 총 70곳에서 공모를 신청했고, 이달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을 기준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이다. 향후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시장 교란행위도 적극 차단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서울, 대전 외에 부산, 대구에도 설치한다"며 "또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