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 임기' 4년간 집 팔거나 안 산 사람 바보돼…정권 교체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지난 4년 동안 집을 팔았거나 사지 않은 사람들은 바보가 됐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아수라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 집값은 KB은행의 주택매매가격지수 기준 30% 가까이 올랐다"며 "문 정부 출범과 함께 대출을 얻어 집을 샀다면 집값은 30% 오르고 대출 이자 부담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견된 실패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 '586'들은 시장을 통제 대상으로 보고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평생주택' 제공을 정부부처에 지시했다"며 "경제이론은 물론 상식과 맞지 않고 현실과도 전혀 딴판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정책일 뿐 부동산 정책일 수 없다"며 "임대 주택에 살게 되면 매달 일정 소득을 보조받게 되는 셈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순간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기에)집을 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할 순간이 찾아오면 이미 집값은 너무 올라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지사는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했다. 특히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춘 일을 놓고 전월세 전환율이 높았던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결국 집값도 폭등할 것"이라며 "요즘 현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혹시라도 책임을 지게될까봐 잘못된 정책 처방을 하고 있다. 달콤한 말로 인기는 얻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포퓰리스트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또 "정권교체를 통해 부동산 시장 등 경제정책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오류는 반복되고 모순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