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보육예산, 정치적 대립구도 끌고가선 안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이 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등 보육관련 예산문제가 정치적 대립이나 투쟁구도로 흘러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31일 P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재정보조금을 통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이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한다”면서 “투쟁구도로 끌고가 국민 불안을 야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리과정 예산은 할 수 없다는 것는 맞지 않다”면서 대립적인 시각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을 재원 부족으로 꼽았다.

그는 “복지예산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는데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장적으로 투입해서라도 실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복지 안전 예산과 관련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관련된 투자규모가 14조6000억으로 지난해보다 2조2000억 늘어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늘어난 예산 수요를 충당하려면 증세없는 복지를 공론화시킬 수 밖에 없는 지적에도 공감했다.

그는 “복지를 증진시키려면 그에 따른 국민 부담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복지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창설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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