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 “ABC협회 공적자금 45억 원 회수”, 존폐 기로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ABC협회(회장 이성준)에 대해 문체부가 언론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지원한 공적자금 45억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의 구독자 조사결과 등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키로 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ABC 부수공사의 데이터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기준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됐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문제로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실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 지난 3월 16일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다.

문체부는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ABC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체부는 제도개선 불이행 주요 사례로 ▲ 표본지국 제3자 참관, 공사원 무작위 배치 권고에 대해 현재 시점 불이행, ▲ 유가율‧성실률 추가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및 추가조사 권고에 대해 조사단 구성 및 대상지국 방문 비협조 등을 꼽았다.

이에 문체부는 ABC 부수공사 결과에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그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에이비시(ABC) 부수 기준 제외, 에이비시(ABC)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 원 환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안으로 인쇄매체 정부 광고 집행 시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키로 했다.

구독자 조사,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일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에이비시(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연내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2022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