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한 재검토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보편적 무상복지로 인한 노후학교시설 지원, 시설투자비 감액등 재원부족을 거론하며,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무상보육에 따른 국가재정 부족과 복지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 설정과 중앙 지방정부간의 복지지출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를 예로 들며 “무상복지에 국가존폐가 달려있다”로 지적하며 “보편적 무상급식도 문제지만, 선거때마다 이어지는 복지공약과 정파갈등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이라면서 “무상급식 확대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노후학교시설지원까지 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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