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5개 단체 기자회견
백신 접종자, PCR 검사 결과 제출자 인원제한 제외 건의
“획일적 영업제한 말고, 방역수칙 지키며 경제활동케” 호소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방역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더라도,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고강도의 영업제한이 2개월 넘게 이어지며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함께 생활함)’로 방역 수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특정 업종을 겨냥해 영업금지를 하는 등 직접적인 운영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인 방역 조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한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그 업종 전체를 영업제한 하는 것은 방역과 상관없는 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단체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두지 말고, 모임이나 식사를 할 때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한 이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안도 내놨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길어지고, 지난 7월부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이후 24만 명이나 줄어든 반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사상 최대규모”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사실상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우고 방역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방역은 엄격하게 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6.8%가 방역 체계 개편에 찬성했다. 전체 응답자의 91.4%가 지난 7~8월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했으며, 63%가 현 방역 체계가 지속될 시 휴·폐업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 응답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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