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은 살인죄 인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두고 먼저 현장에서 빠져나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원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이 씨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장 이 씨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와 2등 항해사 김영호(46)씨 등 같이 살인죄로 기소된 2명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0년과 10년이 선고됐다. 다만 박기호(53) 기관장에 대해서 법원은부상당한 조리부원을 팽개쳐두고 나온 부분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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