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듯 외국인 밀어(密漁)에 대한 벌금을 3000만엔(약 3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 해역 등에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배가 출몰, 희귀 해산물로 지정된 ‘보석산호’를 몰래 채취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외국인이 영해 내에서 조업을 했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했을 경우 벌금을 최고 3000만엔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체포된 선장의 석방조건으로 지불 담보금도 대폭 증액한다. 이 법안은 의원 입법에 의한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행 외국인 어업규제법과 어업 주권법 2법의 벌금 상한은 영해 내에서 조업이 400만엔(약4000만원), EEZ내 무허가 조업은 1000만엔(약1억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모두 상한을 3000만엔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영해에 어선의 침입이 잇따르고 있어 벌금을 대폭 인상해 억지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벌금 상한 증액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회의에서 중일 정상이 어색한 회담을 가진 것과 공교롭게 맞물린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아베 총리가 3년 만에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의 어색한 악수 사진으로 중국이 일본을 “만나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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