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싱글세 도입 논란 해명, 野 “서민증세 보고 놀란가슴 싱글세 보고 …”

[헤럴드경제]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 촉발된 ‘싱글세 도입’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서민증세’ 보고 놀란 가슴 ‘싱글세’ 보고 더 놀란다”고 비판하며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무색하게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세금우대저축폐지로 직장인 세부담 인상 등 서민증세 정책이 줄줄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싱글세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대표적인 서민 물품인 쌀, 고기, 학원비, 책 같은 생필품에 부가가치세 신설움직임이 들통 나자 경제부총리는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사과했어야 했다”면서 “복지부 역시 농담 운운하며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발상자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놔도 연간 9조6000억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데도 박근혜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증세를 통해서만 세수를 확보하겠다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결혼도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3포 세대는 부모에게 불효 끼치고 있는 ‘자신 탓’만 하고, 부모는 자식이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것을 ‘부모 탓’이라고 아파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수부족을 정책실패 탓이 아니라 ‘서민 탓’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싱글세 도입이라니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인터넷에선 싱글인 박 대통령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1인가구 과세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싱글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다”고 싱글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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