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1년 내 정규직 재취업자, 10명 중 1명도 안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퇴사 후 1년 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중고령층이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5일 발표한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은퇴 연령이 55~74세인 중·고령층이 퇴사 후 정규직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9%에 그쳤다.

또 비정규직 재취업률은 23.8%, 자영업 재취업률은 12.5%에 미치지 못했다. 중·고령층의 재취업 기간을 5년까지 늘려도 재취업률은 정규직(11.5%)이 비정규직(39.4%), 자영업(16.7%)보다 낮았다.

문제는 한국 중·고령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일자리의 질이 낮고 빈곤율이 높다는 점이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고령층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고용률 순위가 상승했다. 한국의 40~44세, 45~49세의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각각 31위, 29위로 평균(78.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50~54세 고용률은 76.4%로 OECD 평균(75.7%)을 넘어섰고, 65~69세 고용률은 48.6%로 OECD 회원국 중 2위로 나타났다. 특히 70~74세 고용률은 37.1%로 OECD 1위일 뿐 아니라 평균(15.8%)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빈곤율 역시 2018년 기준 66~75세에서 34.6%, 76세 이상 55.1%로 OECD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55~74세에 퇴사한 중·고령층 중 ▷고학력일수록 ▷남성일 경우 ▷직업훈련 참여자 ▷퇴사 시 임금 근로자로 일했을수록 정규직 재취업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이하보다 65.6%, 직업 훈련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약 43.0%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이 약 29.4% 감소했다.

교육수준, 직업훈련, 성별 외에도 부채 유무, 연령, 퇴사 시 취업형태 등도 중·고령층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쳤다. 부채가 있을 경우 재취업률이 정규직 45.9%, 비정규직 14.4%, 자영업자 62.8%로 모두 증가했다. 나이가 한살 씩 더 먹을 수록 재취업확률은 모두 떨어졌는데 정규직 재취업률이 17.9% 감소해 가장 컸고, 비정규직(11.3%), 자영업(10.6%) 순이었다.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로 재취업하기 어려워 퇴사 시 취업형태가 재취업 시에도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경연은 고령층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빈곤율은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직업훈련 강화 ▷연금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고령층의 양질의 일자리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시 직업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노후생활 보장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