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결원 갈등, 개인정보 이관으로 해결 실마리 찾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와 이를 대체한 ‘서울페이플러스(+)’ 등 두 앱이 연동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로페이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과 개인정보를 서울시 이관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이관을 통해 양측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10일 제로페이 운영사인 한결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협상에 나서 한결원 측이 개인정보 이관에 따른 법적 책임을 시가 진다면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는 이를 전격 수용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이관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라’는 한결원 측 요구를 수용했다”며 “법적 검토 결과 제로페이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동시에 맺었고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법과 조례, 약관 등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시에 등록한다고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결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서울시)에 제공할 수 없었다”며 “개인정보 이관에 따른 법적 책임을 시가 진다면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시는 한결원 요구 수용과 함께 서울페이+로 파악되지 않은 개인정보 약 4만여건의 이관을 한결원 측에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한결원 측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 40만여건 중 서울페이+ 운영사인 신한컨소시엄(신한카드,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티머니) 보유 정보와 일치하는 정보는 28만여건으로 파악됐다. 또 7만여건은 폐업 또는 휴업한 가맹업체 관련 정보이며, 4만여건의 정보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시가 시민 불편의 조기 해소를 위해 우선 4만여건 이관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시는 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제로페이 관련 개인정보를 서울페이+ 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로페이 앱에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앱에 제로페이의 개인정보 이관 버튼을 만들어 이용자가 스스로 눌러 개인정보를 이관하는 방식이다.

시 안팎에서는 갈등을 빚던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조만간 서울페이+ 이용자의 불편이 수일 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주일, 열흘만 여유를 주면 지금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올해부터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제로페이 운영사인 한결원에서 신한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 신규 상품권 발행에 맞춰 기존 제로페이 앱 대신 신규 앱인 서울페이+에서만 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양측 간 데이터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신규 상품권 결제 정보가 기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이어졌다.

시는 지난달 27일 한결원에 신한컨소시엄으로 관련 정보를 이관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한결원은 다음날인 28일 시가 서울사랑상품권의 결제 앱을 제로페이에서 서울페이+로 변경하면서 “‘기존 제로페이 앱과의 연동이 필요하다’는 한결원 제안을 묵살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는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으니 원활한 결제 진행을 위해 가맹점주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담은 가맹점 QR 코드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시가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업을 맡고 있는 비즈플레이의 모회사 웹케시그룹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서울페이+에서 발생하는 불편은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당사는 데이터 이관 작업에 대해 새 사업자인 신한카드 등과 공조해 원활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