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보다 보험 급여 많다…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유일”

[헤럴드경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유일하게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보험급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 수 기준 상위 20개국 중 2017∼2020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0%보다 높은 경우는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인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차차 감소 추세다. 2017년 134%, 2018년 140%, 2019년 118%, 2020년 104%로,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적자 규모는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을 기록해 2019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서 의원실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이들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규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트남, 미국, 러시아, 일본 등 대다수 외국인 가입자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경우 10% 안팎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