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00만원 방역지원금 등 이미 강조
벤처기업협회 “과감한 규제 개혁 당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윤석열 당선인에 “코로나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10일 윤 당선인 관련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추경안 수립과 소상공인들의 부채 완화를 위한 부채 탕감 등의 정책 또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극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 ,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 강력한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달 10일 정책협약식에서 손실보상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과제실현을 약속했다.
또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코로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 집행해야 하며,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설립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 역시 논평을 통해 “선거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이 제시한 혁신벤처정책분야의 공약들을 임기동안 충실히 실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혁신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벤처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협은 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디지털 대변환의 핵심주체를 민간기업으로 규정하고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는 민간의 정책수요를 과감히 수용하고 시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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