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협조’ 합창했지만…해결과제는 ‘첩첩산중’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됐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문제, 추경 등 양측이 충돌을 빚었던 의제가 모두 논의됐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넘어야 할 산들은 여전하다. 국정운영 키(KEY)를 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에도 온도차가 드러난다.

당장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가 그렇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이전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협조’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의 발표대로 5월 10일 전 용산 이전 계획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용산 문제와 관련해 유영민 비서실장이 먼저 제안해주시고 문 대통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고 또 협조 의사도 피력해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이전을 꼭 하고 싶다”고 하자 “실무자 간에 이전 내용, 이전 계획·시기를 따져 면밀하게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고 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 해석은 윤 당선인 측과 차이가 난다. 윤 당선인이 ‘협조’에 방점을 찍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쓴 ‘이전 계획, 시기, 면밀’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이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 문 대통령 회동 발언은 기존 입장의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면밀하게’라고 강조하면서 예산을 콕 찍어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도 같은 선상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비용으로 496억원의 추산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금액이 아닌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이 금액에 국방부의 경호 안보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도 마찬가지다. 김은혜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에 대한 공감대는 어제 확인했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저희가 50조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루빨리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여야 간, 실무자 간 협의가 구체적으로 착수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을 양측을 대표해 브리핑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두 사람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히면서 양측 참모들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추경은 당선인과 대통령이 아닌 국회 협의 사항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 추경을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처리가 힘들다.

그간 양측이 갈등을 빚었던 인사 문제도 두 사람의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장제원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그간 양측은 공공기관 인사권을 두고 충돌해왔다. 청와대는 인사권은 임기 말까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당선인 측은 협의 사항이라며 맞섰다.

박병국·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