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 주택공급 어떻게…尹 인수위 부동산TF 킥오프 회의 열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동산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민간주도 주택공급 등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과 국민주거 상향을 도모하면서, 시장소외 계층․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러한 방향 아래 개별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의 안건은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이 논의된다.

또한 시장기능 회복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정상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주택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한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공급, 세제, 금융 등 다양한 과제 간 조율 및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TF를 구성했다

TF는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에 경제1·2분과 전문·실무위원을 배치했다.

자문위원으로는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 9명을 위촉했다. 분야별로는 시장 2명, 세제 2명, 금융 2명, 공급 2명 주거복지 1명 등이다.

인수위는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며 “시장안정 기반 아래, 시장중심, 민간중심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