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1·2분과 전기요금 동결방안 논의
기본입장, 추경 “국채 발행은 최소화”
[헤럴드경제=문영규·신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민생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등의 동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기요금고 민생문제에 대해 경제1·2분과가 시급하게 민생문제를 덜어줄 수 있는 것(방안)들을 도출하고 의논하고 있다”며 “자세한 계획은 경제분과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대변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전기요금 동결 발언과 관련해 “전기요금 뿐 아니라 원자재 수급관리 등 여러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그 중 하나로 전기요금 인상이 한국전력 공기업의 재정상태와 연관돼서 인상되고 있는데 공기업 재정상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채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시종일관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 관련 손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충분히 보상하자는 것”이라며 “가급적 재정상태를 고려해 국채발행은 하더라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재정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손실보상은 헌법상 나와있는 국민의 권리이고 재산권 행사 권리를 국가가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주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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