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살해 혐의’ 이은해도 협박 도구로 쓴 ‘명예훼손·모욕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시민들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해 공분을 샀다. 이들이 이를 통해 합의금을 챙긴 것이 확인되면서,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만3348건이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발생건수는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만8988건으로 5년 만에 2.2배(117%) 증가했다.

문제는 ‘모욕’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에 좌지우지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상관에게 ‘도라이’라는 표현을 쓴 부사관 후보생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반면 상대방을 ‘또라이’라고 표현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철면피’, ‘파렴치’ 같이 사회 통념상 욕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욕죄로 인정한 반면, 욕설에 해당하는 ‘병신’은 특정성·공연성이 충족됨에도 모욕죄로 인정하지 않고 수사 종결한 사건도 있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파렴치·철면피’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모욕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일도 있었다.

송 사장은 “모욕의 범위에는 경미한 모욕행위,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까지 포함될 수 있는 바, 이러한 표현까지 모욕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위헌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형법 전문 신철규 변호사는 “일각에서 모욕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다”며 “모욕죄 혐의를 받은 이들은 수사기관에 연락이 올 경우 겁이 나 대부분 합의를 통해 사건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도 이런 경향을 감지해 모욕죄에 대해 기준을 강하게 하려는 기조가 있다”며 “일단 합의부터 하기 전에 자신의 쓴 글이 명예훼손 혹은 모욕이 성립하는지 자문을 구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소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계곡에서 남편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100명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A(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이들이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하자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하루 뒤인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