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기겁하는 ‘CVID’, 다시 전면에…尹당선인측·美대사지명자 잇따라 언급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단호한 대북정책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미 외교가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CVID와 관련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고 매우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VID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오긴 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인사가 이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북한은 완전한 검증과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요구하는 CVID에 대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CVID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FFV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를 주로 사용해왔다.

북한이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고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바람에 악화된 한반도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조정관을 역임한 대북제재 전문가로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볼리비아 대사 시절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로 볼리비아로부터 기피 인물로 규정돼 추방 명령을 받기도 했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주한미국대사로 발탁된 골드버그 지명자가 CVID를 다시 꺼내든 것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특히 골드버그 지명자의 발언은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CVID를 거론한 후 이어져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표단 단장을 맡고 새 정부 첫 외교부장관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측에 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미측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