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맞는 尹…국민통합위 ‘협치’ 고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실현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과제가 산적하다. 취임 직후 172석의 거대 야당과의 협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3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국민통합위 산하 정치 분과는 대선 기간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정치개혁 공약들을 살펴보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의 기조와 맞는 공통 공약들을 추려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치 분과의 가장 핵심적 업무는 대선후보들의 정치 관련 공통 공약들을 검토하고 우리도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함께 입법화 내지 제도화를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공약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고민없이 그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는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정치 분야 TV토론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추진, 위성정당 설립 금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정치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또, “그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정치개혁 과제들이 꽤 있었지만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정치 신인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당의 출현이 가능한 정치가 다원화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들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민통합위 정치 분과에선 인수위와 별개로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와 내정되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남북관계의 방향에 맞춰 당장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기획·사회문화·정치·경제 분과 등 각 분과별 아젠다를 논의 중이라는 국민통합위는 내주 중 핵심 과제들을 추려 윤 당선인에게 중간보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