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민심 제대로 안 살피면 지민완박”
“검수완박? 민주 추진 입법 제대로 된 것 있나”
“자기들 수사 받을까봐 수사권 박탈, 난센스”
민주, 의총 열고 4월 국회 ‘검수완박’ 처리키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의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일을 놓고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주신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지민완박'"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민완박'의 뜻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납니다'라고 풀어썼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해놓은 선거법 개정부터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우리 당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민주당이 해서 제대로 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 수사 받을까봐 수사권을 박탈한다니, 이런 난센스가 아디 있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4월 국회 중 '검수완박' 중심의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 기간 중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둘지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당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키로 했다"고 했다.
또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항 방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것으로 설명이 있었다"며 "자치경찰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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