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정책 협의단 구성 전면 새롭게 하라”
“상식·인권 외면 한일 ‘위안부’ 합의 회귀 분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정책 협의단 구성'에 반발하며 "윤 당선인이 가려는 대일외교의 길은 상식과 인권을 외면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의 회귀가 분명해보인다"고 공격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윤 당선인 측이 대북정책·한일관계 등과 관련한 정책 협의, 역사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파견단의 면면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최악의 '외교 참사'인 2015년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실무 책임자가 이름을 올린 것은 향후 대일외교 정책을 한 눈에 가늠케 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해결이라는 인권 원칙을 철저히 저버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30년간 고군분투해 이뤄온 상과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린 처참한 외교 농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라는 일본 쪽 요구를 받아들인 충격적 합의 내용과 범죄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노예'라는 용어 사용도 포기한 이면 합의의 존재는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한 부끄러운 과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검토를 통해 부당함과 흠결이 확인됐다"며 "촛불민심이 단호히 잘못을 꾸짖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책임자가 새 정부의 한일 관계와 대일 정책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일본으로 향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또 한 번 역사와 인권이 뒷걸음질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분노한 피해자들과 국민 뜻을 저버린 채 이토록 우려스러운 대일외교의 의지를 드러낸 윤 당선인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하루 속히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국민 여망이 다시 우려와 분노로 가득차기 전에 한일정책협의단 구성을 전면 새롭게 해야 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국민 앞에 재확인하고 이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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