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강화 등 장애인 정책 계획 발표
내년부터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의무교체
개인 예산제 도입·돌봄 지원 체계 강화 등
[헤럴드경제=이세진·박상현 기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 이동권 강화 등을 포함한 장애인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공약을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할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의무 교체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100% 도입과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및 24시간 운영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의 경우,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게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와 관련해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과 돌봄 지원 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공공부문의 새로운 직업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 인수위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핵심적인 국정과제”라며 “복지부, 고용부, 문화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야 하는 과제들로 (정책이)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계 대표들이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포함해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장애인 정책과 관련,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 보장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발달 지연・ 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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