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열석발언 비효율 재차 강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리 결정과 관련,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또는 금융위원회 인사가 금통위에 출석, 금리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금리 결정은 사전에 (정부와 한은이) 조율이 돼야 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엔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열석 발언을 하는 것은 효과가 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열석발언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냐’는 류성걸 국회 기재위 야당간사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금통위 회의장에서 (정부와 한은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생겼을 때 공개적으로 정부와 한은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표출되면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정부와 한은이) 조율이 사전에 다 돼야 하고, 한은 총재가 기재부 인사나 금융위 인사와 만나는 것 자체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역석 발언’에 대해 “비효율적이 않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기재위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정부 입장에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방편을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카드 중 하나로 고민할 수 있는데, 기준 금리 인상은 한은 금통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발언하겠다”며 “한은 독립성과 교류하며 의견나누는 것은 서로 다르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 조율하는데 열석발언까지 오면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돼 반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열석발언제도’는 지난 1998년 도입됐으며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도입 한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가 ‘747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던 이명박 정부 당시 열석발언제가 부활되며 한은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