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배달라이더 산재 예방 방안 등 “국정과제 반영”

[헤럴드경제=문영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종사자(라이더)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국회에서 임이자 간사위원 주관으로 플랫폼 배달 종사자 현안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요구와 입장, 전문가 견해 청취, 정부대책 점검 등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 간사를 포함해 박정훈 라이더유니언 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 지부장,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용석 메쉬코리아 준법감시본부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은정 인제대 교수,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등 업체 및 정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이자 간사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배달노동자가 18명이고 올해는 2월 현재 벌써 9명이다. 지난달 30일 배달여성노동자 1명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인수위에서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업은 대부분의 계약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일자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인수위는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혀야 하고 특히 플랫폼 배달 업무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노동부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김재현 사회복지문화분과 부대변인은 “산재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과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플랫폼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