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없는 인수위’에 발끈…“나름대로 최선 다해”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출범 한 달을 넘어 중간 성적표를 받아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 신구 권력 갈등에 인사 문제로 안팎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인수위의 중심을 잡아 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설상가상으로 부친상을 당해 인수위 업무를 잠시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서는 반환점을 돈 인수위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향후 5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도 정부 출범 이후로 늦췄다.

협소한 장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인수위 입장에서는 다소 박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인수위원들은 삼청동과 통의동 사무실을 오고 가며, 회의 공간이 협소해 앞선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문 앞에 서서 대기하기 일쑤다. 국정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짧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할 외교 현안에 대한 준비는 전달해드리지는 못했으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추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련됐지만 발표 시기만 출범 이후로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과제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종합적인 정리 후 질서있는 발표가 합당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초기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정부”를 강조했다. 인수위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체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성과가 눈에 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물량 확보와 빅데이터 기반한 감염병 분석 예측 시스템 도입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인수위 활동 중 눈에 띄는 건 코로나특위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인수위에서 핵심 보직을 맡은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등이 각각 통일부 장관, 국토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인수위의 구심점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안 위원장은 부친상으로 잠시 인수위 업무를 내려놓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과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면서 시선은 국회로 향하면서 사실상 인수위의 역할은 끝난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의 기초가 될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선정이라는 인수위 본연의 업무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각 분과별 주요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5월 초 최종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수위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 현 정부와의 협조관계, 공동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면 밑에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느끼고 진지하게 맡은 일을 해나갈 각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