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 민형배,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의회 민주주의 파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단독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2일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라며 여야가 모두 수용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제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 입장문 일부를 옮기며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부치다니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이 "오늘 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장은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말한 것을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민 의원은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專有)한 것이자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며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파괴적'이라고 지적했다"며 "김 의원 지적처럼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다.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멤버인 민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 등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