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 열고 “입법 독재” 비판
“민주, 소수당일 때 안건조정위 만들고 다수당 되니 묵살”
“박병석, 21대 국회 개원 당시 법사위 정수대로 조치해야”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을 놓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위한 위장 탈당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민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법 추진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이) 비판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입법을 위해 전격 탈당했다. 이는 민주당 측이 양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입법에 찬성 입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반대 의견을 표명한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알려지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는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여야가 사실상 4대 2인 상황”이라며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한 구색 맞추기이고 짜맞추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어놓고 다수당이 되자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양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시키면서 21대 국회 개원 시 법사위 정수인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런데 민 의원이 탈당해 10대 6대 2가 됐다”며 “무소속 비교섭단체 2명 중 1명인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원회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을 법사위에 다시 보임시켜야 된다”며 “박 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직후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그는 박 의장과의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불법 사보임에 대해 박 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거기에 대해 의장은 확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박 의장이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과 대화를 잘 나눠보란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를 시정하실 권한을 가진 분은 국회의장밖에 없다.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개원 당시 법사위 정수대로 (조치를) 해주기를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한 것에 대해선 “이 문제에 대해 타협책을 만들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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