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지정, 민관 공동 R&D 추진한다

[헤럴드경제=문영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안을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민간 전문가(PM)가 전권을 갖고 범 부처 차원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대응 가능하도록 ▷조사기간 단축(패스트트랙) ▷R&D 예비타당성 기준금액 상향 ▷R&D 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초격차 전략기술과 미래 전략기술로 나눠 지원하는 방안을 새 정부에서 민관 합동으로 검토한다. 초격차 전략기술 후보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차세대 통신기술 등이며 미래전략기술은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이다. 초격차 전략기술은 확대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전략기술은 대체불가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기태 위원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분야 기술수준, 정부 투자규모, 디지털인프라(AI/데이터/클라우드) 및 기존산업과 지역단위에서의 디지털 활용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미래 네트워크인 6G(6세대)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6G 기술의 상용화가 2028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2026년 6G 기술시연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현재 추진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AI는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컴퓨팅 자원 제공 등을 핵심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남기태 위원은 국가전략기술 PM 선정과 관련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여러 논의가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분야별 PM을 모셔서 과제,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한 전권을 주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