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로가 제안하는 대북정책·북핵문제 해법 ‘6가지’는…

[헤럴드경제=문영규·정윤희 기자] 대북 밀사로 활약하기도 했던 박철언 전 정무장관이 북한 핵폐기, 미국 전술핵 배치, 중국과의 외교 강화 등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6가지 접근법을 제안했다.

박철언 전 장관은 22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정치통합분과위원회가 개최한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 위한 제언’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보장 현실상 기능적·점진적 접근은 결국 나라만 불안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대북정책, 북한 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북한이 이미 한반도 다른 반쪽을 70여년간 통치해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핵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폐기하고 북한 체제를 인정해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미·일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들을 비롯한 서방국가가 북한에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새로운 활로를 제시해야 한다”며 6가지 접근법 중 첫 번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두 번째로 미국과 조용하고 치열한 담판을 통해 북한 핵 폐기 시까지는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든지, 자체 핵개발하든지 결단을 해야 한다”며 “점진적 접근은 북한의 실질적 핵무장을 계속 강화하는 데 시간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북핵 폐기까지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결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정책 제안을 했다.

세 번째로는 중국과의 외교 강화를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뿐”이라며 “중국과도 조용한 담판을 통해 북한이 핵 보유 대신 새로운 활로인 비핵 평화공존 길로 나갈 것을 설득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의 독자 핵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중국이 서방국가에 의해 태평양 진출이 억제되고 있는데 미국과의 담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박철언 전 장관은 네 번째 방안으로 “우리 통일방안이 북한 공개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 공존의 연합단계를 거쳐 평화통일을 하는 것으로 한민족공동체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는 “대중국 외교 내실화로 중국이 안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여섯 번째로는 “국가안보는 완벽하게 하고 군비증강과 함께 군 기강을 쇄신하고 도발시에는 즉각 응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대북정책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인도적 대북지원은 계속하고 대북정책 기조는 비핵 남북 공동번영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