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똑바로 안 해?” 직원 뺨 때리고 머리채 잡아 끈 사장, 징역 1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상습 폭행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9월 사무실에서 직원 B씨 뺨을 5차례 때리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욕설로 협박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고, 넘어뜨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일도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은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성실하게 업무하고 횡령했기 때문에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