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체평가서 치안·수사 ‘우수’…성평등·인권보호는 ‘미흡’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지난해 치안 관리와 책임수사 기반 마련 등에서 우수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반면 성평등한 조직 문화와 인권수사와 관련해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11일 경찰청의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 정책 부문)’를 보면 지난해 53개 관리과제에 대한 경찰청의 자체평가 결과 ‘우수’ 이상과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이 각각 11개(2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 우수 3개(5%) ▷우수 8개(15%) ▷다소 우수 8개(15%) ▷보통 15개(30%) ▷다소 미흡 8개(15%) ▷미흡 8개(15%) ▷부진 3개(5%) 등이다.

경찰은 주요 성과로는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점을 꼽았다. 증원 인력의 41%를 민생치안 분야에 배치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2신고 처리 만족도는 87.8점, 교통사고 안전도는 73.5점으로 역대 최고점이었다.

또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된 뒤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고, 역량과 경험을 갖춘 수사 경찰 약 3만3000명이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고 결과를 평가받는 수사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인적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 중요 사건 대응, 내·외부 삼중 심사로 이어지는 책임 수사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안전·사망자 감소를 위한 핵심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사망자가 6.2% 감소(3081→2891명)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특히 자치경찰제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면서 음주운전과 이륜차 등 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전년보다 41.8%, 이륜차 사망자는 13% 감소했다.

반면 경찰 정책의 성주류화,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성평등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성별 영향평가를 시스템화했지만 전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 보호제도 개선도 성과지표 40점 만점에 36점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경찰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 제정이 지체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첩보 수집 활동과 정보 분석 결과 공유 등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외사·정보 등 유관 기능 협조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작년 53개 관리과제의 151개 성과지표 중 145개를 달성해 평균 달성률은 99.84%라고 밝혔다.

미달성된 6개 지표는 경찰장비 현장 만족도, 유연근무제 활용실적, 인사 직무만족도, 사이버범죄 검거 증가율, 수사 인권 보호 제도 개선, 법률·소송지원체계 만족도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면 행사와 교육의 어려움, 범죄 감소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의 영향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