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무 등판…경찰, 수사권 재조정될라 ‘긴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에 나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을 준비해야 하는 경찰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 들어 실무 차원 협의도 없었던 상태에서 곧 가동될 검·경 협의체에서 수사권 재조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검·경 간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지속적으로 개최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열리지 않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실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소통창구로 작동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실무협의회도 수시로 열렸다.

하지만 연초부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진통도 커지자, 검·경 실무협의회로 불똥이 튀며 회의가 중단됐다. 심지어 수사권 조정 후속 절차를 논의해야 하는 검·경 협의체인 ‘수사기관협의회’는 경찰의 요구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반기마다 협의회 개최를 규정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무색하게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정상화’를 벼르는 한 장관의 취임으로 경찰 안팎에서는 향후 수사기관협의회에서 난항을 예상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재조정’ 안건이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찰 입장 반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다.

한 장관이 취임사에서 던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자’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란 의견이 많다. 수사기관협의회 개최는 한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검사장 인사를 마무리한 뒤인 오는 6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