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제한’, 당론으로 해라”…국힘 “휘말리면 안돼” 의견 분분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제한 입법’ 카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가 ‘당론으로 추진하라’고 맞받아치면서 여당 내에선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당론 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과 ‘이재명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법이 국민의힘의 이해관계와도 결부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당론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 불체포특권 제한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을 때 당론 추진은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향해 ‘방탄용 출마’라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의 당론 추진을 통해 화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겨냥한 불체포특권 제한법과 관련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 제가 100% 찬성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그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추진한다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확언하건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하지 못할 거다. 일구이언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재명 프레임에 동조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가 이미 대선 기간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었는데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면 동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구차하다”며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선 불체포특권 제한법의 당론 발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안인 만큼 당론으로 정하긴 어려운 사안”이라며 “여론전의 일환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시간제한 요건 완화, 시간제한 내 표결 안 되면 해당 체포동의안 가결,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