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장단·상임위 공백…청문회 패싱?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기한 내 불발되면서 30일부터 국회는 국회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이 없는 공백 상태에 접어들었다. 당장 소관 상임위 부재로 최근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박병석 국회의장 등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지난 29일로 임기를 모두 종료했다.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주요 쟁점으로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앞서 양당은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야당 몫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협상이 벽에 부딪혔다.

상임위 부재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상 개최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패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 일정을 마쳐야 하지만, 상임위가 부재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엔 청문회 없이도 대통령은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여야는 이같은 상황을 모두 정치적 부담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원인을 상대에 돌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이 없으면 청문회 자체를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의장단 선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갭투자 등 의혹이 제기됐지만 상임위 부재로 청문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다면 이를 의원실 질의 등을 통해 제대로 밝혀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 문제는 원구성 협상과 직결된 문제라고 간주하고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된 것만 지켜진다면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구성 전에도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린다면 청문회는 가능하다. 다만 이 또한 특위 구성 권한을 가진 의장단 선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셈법이 복잡하다. 국회 관계자는 “특위 구성을 위한 협의를 하느니 (기본 현안인) 원 구성 협의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