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3국 연합훈련’ 논의하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감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머리를 맞댄다.

국방부는 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장관은 회의 기간 중 한미, 한중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회담뿐만 아니라 주요국들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와 해당 국가와의 양자 국방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12일 본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도전’을 주제로 열리는 6세션 발제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올해 들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최근 들어서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개방하는 등 7차 핵실험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미일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샹그릴라 대화 기간 이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가질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주목된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3자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정황 등에 대응한 협력 강화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2월 전화회담을 가졌으나 대면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문제가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미와 미일은 각각 연합훈련을 실시했지만 한미일 3국 차원의 연합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북한 견제를 위해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도 시야에 두고 있다면서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3국 연합훈련 논의가 초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국민감정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해 한미일 연합훈련에는 부정적인 기류다. 이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일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 “한일 간 군사훈련은 재해재난, 확산방지구상 차원 등 2가지의 경우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그 외에 군사적인 전투행위와 관련된 군사훈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한일 국방장관회담도 따로 예정돼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참석해 대만 문제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안보회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사령탑이 총출동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과 2021년엔 열리지 않아 올해 3년만에 개최되게 됐다. 올해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아세안 국가 등 40여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