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질, 민간주도로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우리 경제를 복합위기로 진단했다 . 최근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성은 새 정부 출범 후 38일 만에 나오는 것으로, 역대 정부와 비교해 다소 이른 편이다. ‘지금은 심각한 경제위기’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금리·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대통령실과 내각은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내각도 매주 열리는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 ‘물가’ 등을 수차례 언급하며 참모진과 내각에 ‘선제조치’를 주문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는 외면하지 않겠다”며 노동시장·교육제도·연금제도를 꼽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경제혁신·위기극복을 위한 규제 개혁에 공감대를 모은 상태다. 또, 국민의힘이 요청한 ▷현행 25%인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도 통합적으로 세수를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