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통신선 살아있었다” 주장에 통일부 “남북연락선 없었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통일부는 2020년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피격)된 사건 당시 남북 간 통신선이 살아있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당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연락선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당시에 어떤 시도를 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공식적으로 통지문을 보낼 수 없었다”며 “통일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6월16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 당국의 대응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피살(피격) 사건은 2020년 9월22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연락선이 없었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고위 당국자는 이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 누구나 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최대한 내부의 자료를 가지고 진상규명을 하고, 그로 부족할 경우 북측에 (자료를)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다”며 “통일부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어떤 내용이든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국자는 “탈북자 전체 인원이 3만명 정도 되고, 일반 국민과 같은 단위에서 행안부나 지자체가 관리하기에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일지는 몰라도 당장은 통일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전환시 경제 등에 대한 ‘담대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고위 당국자는 “빠른 시일 내 완성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같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자는 “‘비핵·개방 3000’도 먼저 비핵화하고 개방이 아니라 톱니바퀴가 물리도록 설계돼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담대한 계획’은 ‘비핵·개방 3000’을 포함해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전체를, 비핵화를 지향하면서 단계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경제협력이 동시적,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할 생각”이라며 “단순한 경제 외에도 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날 북측 리선권 통일전선부장에게 대화를 제의한 배경에 리선권·최선희 인선이 대화를 염두한 인사 조치라는 판단이 있었는지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그런 해석과는 별개로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남측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만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의 북측 카운터파트가 통전부장이 아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다. 그럼에도 리 부장에게 대화를 제의한 이유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현재 조평통 위원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화 제의도 공식, 비공식이 필요 없고 우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